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를 때 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례히 휴게소 건물 밖에 대서특필해 놓은 문구때문입니다 이 곳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불법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 법과 원칙을 세우는 선진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앞에 노점상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방치하면서 그런 구호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니 어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이 휴게소의 운영자나 또는 지역경찰이 손도 댈 수 없다는 것인가요?
진실로 이러한 노점상이 불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해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하고 그대신 이들이 제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노점상 문제는 단순히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고속버스 휴게소까지 쳐들어온 것이지요 이것을 단속일변도로만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니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영업장을 어디엔가 마련해주는 대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화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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