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창안, 사회혁신은 갑자기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관심이 폭증하였다는 것이지요. 부수상이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강조하기도 했다는군요. 여러대학에 사회혁신센터가 설치되거나 Social Innovation Exchange가 생겨나는 것들이 이러한 유행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호주의 사회창안은 허약한 상태라는군요. 특히 문제는 사회적 혁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이들의 활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장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창안의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창안과 정부정책 사이의 큰 갭도 문제이구요. 정부 역시 사회혁신, 사회창안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은 영 딴문제라는 겁니다.  즉 서회창안의 과정에서의 창의성, 모든 섹터와 주제를 넘어서는 광범한 협력, 이를 위한 공개성, 다양성 등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 최고의 혁신은 전혀 잘 모르는 영역과의 충돌 속에서 잉태되는 법이지요. 이런 점에서 다양한 인종을 가진 호주야말로 강점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모든 문제해결과 구체화, 학습의 과정에서 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구요. 이러한 학습과 더불어 모든 것에 앞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ACSI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5월에는 Center for Social Impact라는 곳도 설립되었는데요. 이 기관은 주로 빈곤계층,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는 이런바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영역에서 창의적 방식을 통해 행정의 혁신, 섹터간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랍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월급의 일부를 떼 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이들을 돕는 것도 이 기관에서 한 성공사례 중의 하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ACSI에만 해도 호주 SA정부가 약 6백만불, Peter Shergold의 Center for Social Impact라는 곳에는 영연방기구 Common Wealth 로부터 1천2백만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큰 돈을 받아 사회창안사업을 한다는 것에 비판이 있다는군요. 원래 사회창안이나 사회적기업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이고 자립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특히 Peter Shergold는 전직 고위관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런 돈으로 관료주의를 깨고 창의적 혁신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런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올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외부에서의 개입과 참여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주의 사회창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인 것이지요. 이런 비판적 견해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어찌보면 부러운 일이기도 하네요. 정부가 나서서 사회혁신과 사회창안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 쏟아지면 늘 말썽이 있고 자율성이 사라지니까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내부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큰 돈과 행정지원이 쏟아지는 마당에 나중에 그 후유증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뜻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리스본통신 12 - 지나친 정부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호주의 사회창안
2009/07/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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