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Lab의 Christine Bason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에는 지방정부 혁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비영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연합 Kommunernes Landsforening(영어로는 Local Government Denmark, LGDK로 약칭)을 언급하면서 이 기관이야말로 덴마크의 지방자치단체의 개혁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연합은 덴마크의 97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지만 이들의 연합기관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NPO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만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가 37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방정부들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재정관련 부처와 예산 따오는 협상도 하고 동시에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최근 지방정부의 개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줄기도 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역할도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 10월 덴마크 의회는 공공기관들이 현대사회의 변화된 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공기관과제위원회 Public Sector Task Commission을 설치했습니다. 1년동안 작업을 한 후 2004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적어도 2만, 바람직하게는 3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합병을 해야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별 분쟁없이 2005년 1월까지는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7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개혁의 과정에서도 LGDK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구요. 그 외에도 2007년 1월 이후 덴마크는 다섯개의 광역지방정부를 창설했는데 이 광역지방정부는 건강서비스와 병원, 지역개발, 환경과 공공교통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역정부는 직접 세금을 거두지는 못하고 모든 활동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LGDK는 국내의 여러 지방정부에 대한 컨설팅 업무는 물론이고 1989년 이후 KL은 동구권 여러 나라에도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공산권하에서 지방자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덴마크의 지방자치에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LGDK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에도 이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합니다. 니카라구와, 우간다, 발틱국가들이 구체적으로 LGDK의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LGDK는 이러한 컨설팅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지방정부, 협회나 지방정부 매니저협회 등과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덴마크 정부나 EU, 국제재건개발은행 등의 재정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과 전문적인 연구, 또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 새롭게 창의적인 시도와 함께 가능한 것임을 LGDK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리스본통신 8 - 덴마크의 지방자치가 잘 되는 이유 - Kommunernes Landsforening
2009/07/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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