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들의 공화국

“공공의적 사법 부패, 고장난 저율을 폐기처분, 진실 판정자를 가늠하는 검찰자 - 일류국가운동본부 어우경, 사범정화위원회 임민철”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법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 너무 불만이 많다. 내가 이런 유인물을 받아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나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감히 말하건대 한국은 억울한 사람들의 공화국이다.

물론 이 분들이 법률을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 검찰과 사법은 이들을 납득시키는 친절과 아량을 가지지 못하는가.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