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닷컴:: 내 삶을 바꾸는 첫번째 시장, 박 원순

보건복지부가 세들어 있는 계동현대사옥 본사 건물 앞에는 늘 데모가 벌어진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연히 이 앞을 지나면서 두 개 팀이나 만났다.

출산률 세계 최저시대, 보육공공성 촉구 기자회견
-출산율 1.2명으로 세계 최저, 거꾸로 가는 국공립보육정책을 바로잡아라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어도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이것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핀란드에서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있으면 단순한 보육의 수준을 넘어 교육으로서의 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다른 기회에 소개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키워야 하는 부담이 크니까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그것이 세계최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또하나의 국가적 재앙을 보건복지부는 쇠귀에 경읽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보건복지부장관이 뛰쳐나와 손을 덕석 잡고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이해가 안간다.

허울뿐인 독점 합헌 설 곳 없는 안마업권,
퇴폐안마 기획단속 보건안무 속수무책

전국 안마사연대가 단식농성을 벌이며 이런 구호를 내붙이고 있다. 이 단체는 아예 텐트까지 치고 누웠으니 장기간 농성을 벌일 테세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무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안마업무를 보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것인 모양이다.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도와줄 일은 없는가. 말그대로 합헌을 하였으면 그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배려하기에는 예산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등 고려할 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남몰라라 하기 보다는 이들이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소통하고 대화하고 절충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가. 그냥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