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교육현장을 가다- 스웨덴.핀란드의 교육제도와 교육현장: 핀란드 편

07.'천국'을 만들어가는 나라<3편>

- 핀란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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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일시 - 2009년 1월 23일 오전 9시
*면담인사 - 에티텔락비(국제협력 담당)

서비스의 증대, 지방공무원의 증대, 지자체의 권한의 증대

- 지방 소득세율을 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권한

전쟁이 끝난 뒤에는 중앙정부가 고용한 공무원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건강과 교육의 서비스가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 2004년에는 43만 명의 지방공무원이 있고 중앙정부의 경우 12만4천명밖에 없다. 전체 공공경비의 3분의 2가 지방정부에 의해 사용된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것이다. 43만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건강, 사회복지, 교육 세 분야에 투입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2,483 유로이고 교사의 경우 3,128유로이고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2,587유로이다. 의사의 경우에는 5,700유로가 넘는다.

예산을 분석해본다. 수입으로는 47%가 지방세수이다. 지방세수는 2004년 현재 1조3천5백억 유로이다. 이 중에 88%가 소득세이고 재산세가 7%, 부동산세가 5%이다. 중앙정부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어 다시 지방정부에 배분한다. 국세청에서 12월이 되면 세금고지를 보낸다. 그 고지서를 보면 그 노동자에 특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액이 나온다. 이상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조정. 확정된 고지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국가납부 유보 액을 공제하고 개인이 납부한다. 만약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임금의 60%를 고용주는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자영업의 경우 정부가 소득액을 다 파악할 수 있다. 미용실의 경우 구매한 물건이나 원료에 의해 전부 파악될 수 있어 탈세를 할 수 없다. 핀란드 국민은 비교적 세금에 대해 저항감이 적다.

임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면 조세 저항이 터져 나올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그것은 정부와 관료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증거이다.

세원을 중앙정부와 함께 나누는 핀란드 지방정부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그리고 독자적인 대출권한

소득세는 중앙정부 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 소득세가 있다. 지방 소득세는 균일하고 중앙 소득세는 누진세이다.

지방세의 세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지자체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다. 이 세금은 1965년 이래 2006년에 이르기까지 증대되어 왔다. 지자체에 따라 이 소득세의 비율은 15.5%에서 21%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모자라면 다른 은행에서 빌려오기도 한다. 이것이 약 5% 16억유로에 이른다. 이 돈을 융자받는 권한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우려에 기초하여 규제 하려는 입법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거부되었다.

함께 나누어 쓴다

- 중앙정부의 교부세, 부자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에게 나누는 지방세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지방간의 차이를 균형화 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차등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정부간의 차이를 없애는 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부자 지방정부가 스스로 다른 지자체에 잉여예산을 양도함으로써 전국적인 공공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다.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랩랜드의 경우에는 60%가 넘는다. 헬싱키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받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가 고른 수준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를 거두어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는 방법 외에 지방정부가 거둔 세금을 다른 지역에 넘기기도 한다. 부자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에게 일부 지방세를 이양하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4년에 한 번씩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국가는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 장이 총리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

지자체도 정당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가 자주 열리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회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원들이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위상과 역할

우리 연합에 의무는 없지만 모든 지자체가 가입해 있다. 말하자면 임의단체인 것이다. 세 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지원이다. 모든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로비이다. 중앙정부나 의회에 대한 로비, 대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무원교육이나 공동프로젝트가 있다.

300명이 여기서 일한다. 몇 개의 기업이 여기서 산하기관으로 일한다. 여기까지 치면 800명이 일한다. 산하기관으로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예컨대, 싱크탱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60%의 주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헬싱키 대학 등이 가지고 있다.

총회, 10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15명의 정이사와 15명의 준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그 산하에 교육문화 자문위원회, 사회복지 및 건강 자문위원회, 작은 지자체에 대한 자문위원회등이 있다. 부서로서는 지역정부고융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있다. 정부고용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임금수준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적용할 최저 임금기준을 정한다.

예산의 12.8%가 회비 수입, 10.1%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 곳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 제공에 대해 판매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3천만유로에 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