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와본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눈에 띄이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을 파는 차량인데요. 뉴욕 날씨는 좀 변덕스립기는 하나 이미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그리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뉴욕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왜 이런 차량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을까요? 이런 차량이 모퉁이마다 서 있어 걸어다니는 시민들은 특별히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가지 않고도 여기서 하나 쉽게 사먹을 수 있게 되지요. 돌아다니면서 팔 수 있는 벤더 차량이야말로 가장 기동성이 있어 파는 사람 입장이나 사먹는 고객 입장에서 모두 쉬운 일이지요. 이 차량의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차량의 영업을 뉴욕시로부터 허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식품판매상 Mobile Food Vendor>라는 제목 아래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영업을 허가한다는 문구와 영업을 위해 주차할 수 있다는 P표시, 허가증을 다른 곳에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영업에 관하여 불만이나 항의할 일이 있으면 311번으로 전화하라는 것까지 표시되어 있다. 행정허가와 단속에 관한 매우 정교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시민들을 위하여 편린한 이동형 식품점을 허가하면서도 여러가지 제한과 통제를 통해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 양면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하여 아예 이런 식의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물론 밀려드는 행상들과 수준 미달의 조잡한 상품과 식품들, 허가하면 양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 여러가지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또다른 조건과 환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이나 세미나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