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닷컴:: 내 삶을 바꾸는 첫번째 시장, 박 원순 :: 벌금 천국 뉴욕

아마도 뉴욕이나 미국의 도시들을 여행해 보면 벌금천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곳곳에 어떤 행동을 하면 벌금 얼마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그 벌금이 장난이 아니다. 적게는 몇백불에서 몇천불이나 된다. 우리돈으로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나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경적을 울리지말라고 하고 그 밑에 벌금 350달러라고 적혀 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100달러, 빨간 신호 지나가면 900달러 - 이런 식이다.

기초질서에 대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에는 이런 엄격한 규정이 있고 또한 엄격하게 지켜진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갓길운행이나 쓰레기 투기는 상당히 사라졌다. 경찰관의 감독이나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많아졌고 동시에 시민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엄격한 법질서로 시민들의 법준수나 법치주의가 높아질까? 미국의 경우에는 법은 누구나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여전히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는 법은 가능한 한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유발한다. 특히 권력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의 평등에 대한 불신을 깊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무엇보다도 힘있고 돈많은 사회지도층, 권력자부터 먼저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기초질서 사범을 단속해야 설득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