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교육현장을 가다- 스웨덴.핀란드의 교육제도와 교육현장:핀란드 편 07.'천국'을 만들어가는 나라<1편> - 핀란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www.localfinland.fi (새 창으로 열기) *면담일시 - 2009년 1월 23일 오전 9시 *면담인사 - 에티텔락비(국제협력 담당)

오늘 이 시간에는 핀란드지방자치단체연합 (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미 본 것처럼 핀란드의 교육은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실제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예산지원 등 대부분의 일은 지방정부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그 연합체를 방문해 그 실상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 안승문 선생의 지론이었다.

실제로 방문해본 핀란드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실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방대한 것이었다. 지상 4층, 지하 2층의 거대한 건물을 이 연합체가 다 쓰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900명을 넘어선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단순히 이 연합체뿐만이 아니라 그 산하에 자회사를 5개 설립해서 지자체가 원하는 공무원 교육, 컨설팅 등의 요구를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장은 혼자서 일한다. 물론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 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연수기관들이 있지만 효율적이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산하에 있으니 지방정부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인근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부분의 EU국가에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연합기구가 있고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 우리도 배울 일이다.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각 지자체들의 상징 문장들.(위 사진)

75만 마리의 사슴이 사는 랩랜드

이 지도로부터 시작하겠다. 핀란드가 어느 대륙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348개 지자체가 있다. 작년에는 450개 지자체를 통폐합한 것이다. 지자체와 도시 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도시와 농촌에 큰 차이가 없다.

핀란드의 인구로 보면 348개의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좀 많은 느낌이다. 최근에 그것조차 감축하고 통폐합한 것이라고 하니 핀란드도 지자체 통폐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끄러운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일이다. 문제는 핀란드에서는 도농 간의 격차나 지역 간 격차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서울과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한데 말이다.

랩랜드라고 하는 지자체는 유럽의회에서 가장 북쪽에 있다. 이곳에 2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맨 북쪽에 있는 이 나라는 곳에는 8천명이 산다. 75만 마리의 사슴이 살고 그 크기가 벨기에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지역 크기가 방대한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동일한 수준의 학교를 조직하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작은 규모이다. 2천명에서 5천명까지 되는 지자체가 173개, 2천명이하가 81개, 6천에서 1만 명이 75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자체가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필요하다.

국가가 아이를 돌본다 - 복지천국

모든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이야기하겠다. 지자체는 공공 보건과 건강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러한 병원과 보건소는 물론이고 온갖 의료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두 번째 큰 것은 사회복지이다. EU나 아시아와도 다르다. 어른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정에 책임이 있지 않고 지자체에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서 어이를 돌보는 것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데이케이 센터는 21만3천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가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여성이 승소하였다.

건강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탁아의 경우도 완전히 무상은 아니다. 약간의 경비는 받는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서비스 수요자는 최상한으로 200유로만 낸다. 1주일에 5일간의 데이케어와 한 끼의 식사기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8만7천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Home Help Service가 있다. 1천3백유로 이하의 소득자에게 사회복지를 2004년부터 돌보고 있다.

차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핀란드는 진정 천국임에 틀림이 없다. 보건과 건강, 육아와 교육, 주거와 복지 - 그 모든 것에서 정부가 모두 책임져 주는 그런 나라,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택시로 통학까지 시켜주는 나라 - 교육천국 핀란드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핀란드의 핵심 자랑거리는 교육이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공교육의 이념이 이미 150년 전에 시작되어 꾸준하게 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 온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현장을 다니며 핀란드의 교육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 교육정책과 현실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니 전체 이미지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 지자체가 책임진 것이 교육이다, 지자체는 대학에 이르기 전까지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이후는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를 가진 공공교육이 1860년대부터 정착되었다. 특히 7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교육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의무사항이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자기가 키우려고 하면 지자체가 막을 도리는 없지만 아주 드물다.

98%의 학생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핀란드 전체에 91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어로 교육하고 있는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공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물론 무상이다. 법에 따르면 학교와 집의 거리가 5키로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무상 티켓을 나누어주지만 북쪽의 랩랜드의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통학을 시키고 있다. 22%의 학생들이 무상 통합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학급규모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지난 법에 교육부는 학급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벌였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장 큰 학급의 학생수가 22명이다.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핀란드가 학교 격차가 가장 적다. OECD국가들이 34%인 것에 비해 핀란드는 5%에 불과하다.

13만5천 학생들이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13만 명이 폴리테크닉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71만 명의 학생들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초등. 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65만 명의 학생들과 2만 이상의 수업이 지자체와 오픈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핀란드의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43만 1천 명 가운데 보건, 복지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56.1%가 되고 교육공무원이 27.1%가 된다. 교육까지 복지 영역으로 보면 거의 83.2%가 된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사회가 안정되면서 다른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역량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