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닷컴:: 내 삶을 바꾸는 첫번째 시장, 박 원순 :: 좋은 사회를 위한 황금의 법칙

요즘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특히 중수부의 개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1988년 미국의 조야를 두루 둘러보면서 깨달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 법칙이었습니다

미국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입법.사법.행정의 견제.균형은 물론이고 한 정부 부처 안에서도 또다른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감사관은 결국 장관이 기존의 관료중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감사관은 장관의 지휘를 받을 뿐만아니라 동료를 감찰하는 입장이 되어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감사관은 독립직렬로 되어 있고 그 지휘도 별도의 외부 감찰총장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 소신껏 내부의 다른 부서들을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를 방문했을 때 편집국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실과 사주간에는 엄격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같은 신문 내부라고 하더라도 논설위원실은 결코 편집국의 편집원칙이나 태도, 사실보도와는 다른 입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논설위원실은 사주와 만나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4년에 딱 한번 그 신문사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지 결정할 때만 만나는데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통보이지 실제 결정은 모두 논설위원실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중수부는 그동안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정한 수사를 해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기구는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파쇼검찰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창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미국과 홍콩 등 다른 나라의 여러 제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 나온 제도로서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어떤 부패도, 특히 어떤 고위직의 권력 부패도 적발되고 추상같이 엄단되는 사회

그것은 견제와 균형추가 바로 작동되는 독립적 수사기관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황금의 법칙 - 견제와 균형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