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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모델도시를 찾아서 1 - 스톱 지구온난화관

2009/04/18 00:43

일본 환경지자체의 저에너지 실천 현장에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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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전국에 저탄소, 녹색성장,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과거 개발시대의 콘텐츠들이 그대로 또는 녹색의 외피를 쓰고 그대로 채용되거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방지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일본의 지자체는 지난 10년 이후 어떤 비전과 전략,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은 우리의 것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찾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특히 환경지자체들의 역할과 환경 관련 NPO, 지역단체들과의 민관협력 노력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저탄소 녹색성장 일본 도농현장을 가다> 연수에 5개 지자체의 단체장들과 11개 지자체의 공무원 32명이 함께 하였다. 사실 단체장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깊이 실감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들과 약속들이 이들을 옭아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기로 약속했던 단체장 5-6명이 결국 중간에 취소하고 말았다. 그래도 나머지 5분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나는 늘 이렇게 주장해 왔다. 그 높고 고급스런 시청 청사 짓는 대신 아니 그것을 팔아서라도 공무원들 해외 부지런히 보내고 자신도 공부하러 다녀야 한다고. 매일 상가집이나 다니고 행사 축하인사 하러 다니다 날 새우고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가다듬을 시간 다 놓쳐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며칠간 뚝 잘라내서 해외도 돌아보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제대로 된 지역정책,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아무튼 우리는 새벽 일찍 김포공항으로 나와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왔다. 그 중에서 지방에서 온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이미 어제 저녁에 왔거나 아니면 오늘 새벽에 모두 나왔을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분들에게 좋은 견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스톱온난화관 - 지구온난화문제를 경험하는 전시.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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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노력 - 스톱온난화 일촌일품 대작전

하네다 공항에서 우리 일행은 곧바로 동경 시내 롯뽕기 부근에 있는 스톱온난화관으로 향했다. 온난화를 방지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JCCCA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정책.파트너쉽. 노력과 대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일종의 전시관이자 체험관이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국 45개 지역에 STOP온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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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여기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일본의 현실, CO2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퀴즈나 질문, 비교, 실험 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재미가 있어야 귀가 솔깃해 지는 법이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 들른 것은 이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톱온난화 일촌일품대작전을 듣고 보기 위한 것이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행사는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각자의 심벌이 되는 지구온난화방지 정책과 노력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표창하는 사업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독특한 명칭을 사용해 친근하고 쉽게 어필하는 숨은 정책을 발굴, 지역마다 한가지 일품을 도도부현 대표로 선발, 그 뒤 JCCCA가 이들의 노력을 정리해 웹사이트 등에 공표하고 일반의 참여나 온라인 투표를 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공유하는 행사이다.

전국대회에서는 2천여개의 응모작 가운데 고미술감정가 등 전문가 5명의 심사위원들이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온라인 투표결과도 참고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우수상 등의 상을 결정한다. 6개항목에 걸쳐서 자못 상세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모집하고 상을 주는 컨테스트 방식은 경쟁을 촉발시키고 좋은 일을 더 하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스톱온난화 일촌일품 대작전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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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우드 마일리지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 지역의 나무를 사용해 우드마일리지를 줄이자

1. 최우수상

고교생이 도전! 집만들기의 수입재를 일본 국산재로 대체하는 우드 마일리지로 이산화탄소 감축(교토부 기타쿠와다 고등학교 삼림리서치과) 사례

1200년대 일본의 수도였던 헤이안시대의 서울 교토의 도읍을 이루는데 사용된 목재가 교토의 북산지역이다. 이 지역에 있는 기타쿠와다 고교에서 지역의 목재를 K용한 통나무집이나 가구를 제작, 제공하고 있다. 2006년 목재의 지산지소가 우드마일리지(목재의 수송거리)를 단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데 착안해 교토부로부터 학교법인으로는 최초로 부내산(府內産) 목재 취급사업체로 인정을 받았다. 2007년에는 교토대학이 개발한 간벌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신건축공법 J-pod 시스템, 우드마일리지라는 낯선 개념을 보급하기 위해 고교생들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목재산업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기관과 연대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지역산 목재의 보급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금상 - 돌아라! 시민의 수차발전소(야마나시현 쓰루시)

목제 수차로 전기를 만드는 작은 시민발전소 겐키(元氣)군 1호. 물의 마을 쓰루시. 시제정 50주년을 기념해 역사있는 이에가나카가와에 탄생한 것이 소수력발전수 겐키군 1호. 시 인근 초등학교 교정과 2미터 정도의 낙차를 이용한 수차로 시청사 앞 자전거주차장에 설치되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교육 효과를 고려해 과거부터의 목제 물레방아형 수차로 만들었다. 이 형태의 수차로는 전국 최초의 본격적인 소수력발전소이다. 이 설치는 시민참여형 미니시장 공채를 발행, 많은 시민이 구입해 설치에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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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상 - 노면전차가 건강한 거리(토야마현 도야마시)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거리로, DRT(차세대형 노면전차시스템)로 점점 편리한 노면전차 거리. 도야마.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을 축으로 한 콤펙트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온 도야마시는 2006년에 철도노선을 DRT화, 낮에는 1시간 간격이었던 운행 횟수를 10-15분 간격으로 늘이는 외에 모든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교체. 홈의 격차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다.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해 인구를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수상 사례를 보면서 나는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전역에서 작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손잡고 시민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고 CO2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을 지지.지원.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사례를 공모하여 상을 주는 것은 그 좋은 모델이 널리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모든 사례를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2009/04/18 00:43 2009/04/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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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봄님
    2009/04/19 22:56
    선생님. 서울시청 홈피에 저의 저감정책 아이디어 나온다네요. 언제인 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엄청 신경 써 줄 것 같더라구요. CO2저감정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암만 죤 정책이나 필수불가결한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 일상 속 변혁 과제로 수용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빚갚아야하고, 돈 벌어 아이들 키워야하고, 시장 체재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집단 속 소속된 개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조직 자체가 불안하다고 전제할 때, 우린 얼마만큼 CO2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CO2를 생각할 기회는 과연 주어져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주 소수, 그 중에서도 행정과 환경 관련 소수를 제외하고 생각하고파도 못 할 것 같아요. 경기난에다 물가고에 고용 불안, 그기에 유동 자금이 너무 많지만, 시중 자금은 적어 돈 보기가 어려운데, 교육비는 매일 천정부지로 오르는 판이니 강심장 아니면 이산화탄소 저감에 고민하거나 상상하거나 의지적으로 줄여야만 산다는 생각. 그거 못 할 것 같네요.

    먼저, 우리는 CO2저감보단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해법의 방향.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답니다. 암만 애써도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없인 결코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말이죠. 먼저 돈고민을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지구와 아이들, 삶에 집중하도록 해 줘야하지 않을까요? CO2 관련 국제회의를 앞둔 정부와 시민단체를 보면서 한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돈보다 지구를 생각하도록 돈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할 묘안. 아니면 대안. 그것을 고민해야겠네요^^

    고등학교 입학금 100만원. 4개월 마다 40만원이상 내야하고. 대학등록금 500만원. 가계채무 1천 5백만, 실직가장 IMF이 후 최악이 시대. 이 시간.인구의 90%분들께 돈보다 저감이 더 중요해라고 계속 말씀해보세요....~~~~~누가 뭐라 반응할까요?

    그리고 장하준교수가 제조업이 아직은 희망이라고 하셨는데요(프레시안인터뷰 중)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제조업보단 '문화적인 시민'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림그리고, 시쓰고, 책읽고, 악기 연주하고, 잘 쉬고 놀 줄 아는 국민. 돈은 좀 적어도 즐겁고 긍정적이며 꽤 윤기있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구요. 최대한 유동자금은 적게, 동선은 짧게, 문화적이되 노동의 시간은 줄여 타임을 나누는 형식으로 노동 세어링을 해 가고 지금과 달리 지금은 너무 생산자나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지원형태를- 기업과 은행등 우선적으로-고집하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시장 소비자 경색은 엄청나 생산 상품이 포화상태인데, 어떡할려구 계속 돈을 막 푸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으란 말인지.
    돈을 풀면 소비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기대대로 살 진 않습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유능하시다면 먼저 돈을 풀어 해결하려는 식 그만했으면 좋겠구요.
    대출관행 빨리 개혁되면 좋겠답니다. 주변엔 거의 대부분 사업 도산을 앞두거나 수 십억 빚때문에 고통 받고 살더라구요. 만일, 그 빚도 새로운 자본 창출에 도움될거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 분들은 소모품, 재생이 안되는 상품 생산이나 부동산등 묶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투자해놓으셨더군요. 그 말은 그 엄청난 돈들. 다 쓰레기로 바뀔거라는 사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시 기업과 은행으로 부메랑형으로 돌아가겠죠?
    재살 깎아먹는 구조네요.

    올해는 최대한 거품과 껍데기가 사라져서 모두가 편안해지고, 계속될 부도와 해고등 경제위기로 인해 자살자가 늘지 않기를 기도해봅니다...어차피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살아남기 힘든 부담을 안게 되어가게 된다는 거. 우리 사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산다는 평범한 사실에 대해 대기업 회장님과 행정 고위 결정권있는 관료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소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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