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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모델도시를 찾아서 2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2009/04/16 00:57

환경모델도시 요코하마의 미래비전

지금 필자는 5분의 시장.군수.구청장님, 11개 시.군.구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중이다. 어제에 이어 일본 환경지자체의 모델도시를 둘러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점검해보는 연수여행중이다. 인터넷이 자유롭지 못해 바로 바로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2009년 4월 15일 동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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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의 힘은 시민의 힘

올해는 요코하마가 미국 페리제독에 의해 강제로 개항당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많이 열릴 예정이다. 요코하마의 역사가 150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보면 젊은 도시이다. 그렇지만 동경을 빼고는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인구가 365만이다. 요코하마는 작년 10월에 6개도시와 더불어 정부로부터 환경모델도시로 지정받았다. 총 16개의 도시가 환경모델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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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일본 연수단은 오늘 아침 요코하마시를 방문하였다. 노부토키 마사토 지구온난화대책사업본부장은 요코하마시의 지구온난화대책의 특징을 다음 두가지로 소개하였다. 짧은 언급이지만 시민주도, 교육중심이라고 하는 핵심을 다 짚고 있다.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코하마의 힘은 시민의 힘이라는 점이다. 환경모델도시로 지정받은 것도 시민들의 이니셔티브이다. 물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힘만으로 안된다. 행정과 시민, 기업섹터 상호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더구나 환경의 문제는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코하마가 먼저 시작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인접한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한국 지자체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이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60% 감축이 목표이다. 1-2년 사이에 눈에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새로운 주역이 되는 시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요코하마시 탈온난화행동방침 CO-DO 30

이어서 다카하시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요코하마의 친환경.지구온난화대책 설명이 이어졌다.

CO-DO라는 말은 일본말로 행동이라는 뜻이다. 영어로 하면 Carbon Off Do의 약자이다. 2004년을 기준해서 2025년이 되면 30%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2050년이 되면 60%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온난화대책으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2008년 1월 21일 이 목표가 책정되었다.

이만큼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계속 설명을 들어보니 요코하마는 7개의 부문을 정하고 동시에 7개의 행동목표를 정해두고 있다. 생활C0-DO, 에너지 CO-DO, 행정 CO-DO 외에도 도시와 녹지공간, 교통, 건물, 비즈니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야별 감축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이 설계되어 있다.

10년만에 40%의 쓰레기를 줄이다

- 시장의 리더쉽과 시민참여의 순환관계

요코하마의 힘은 시민의 힘이다라는 요코하마 공무원들의 생각은 시민들의 실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민력 즉 시민의 힘을 활성화시키는 환경시책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요코하마는 G30을 오래전부터 내세우고 있다. G는 고미 즉 쓰레기라는 의미이다. 인구가 늘어난만큼 쓰레기 량도 엄청 늘었다. G30의 의미는 이런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2010년이 되면 2001년보다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30% 목표를 넘어 40%를 이미 삭감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시장의 리더쉽이 주효했다고 한다. 이 젊은 시장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이 요코하마의 온 데를 돌아다니며 쓰레기줄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설명회를 1천1천회를 열었다고 하니 초과목표달성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시내 전 역에서 이벤트 등의 켐페인을 벌였다고 한다.

그동안 요코하마에서는 2개의 소각공장이 있었는데 낡아 교체해야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감축되면 새로운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각공장을 짓는 비용 1천1백억엔, 운영경비 30억엔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다. CO2환산으로 47%가 삭감된 것이다. 이것이 모두 CO2감축으로, 그리고 배출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다양한 CO2감축의 전략과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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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윙이라는 곳이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풍력발전소이다. 요코하마의 ‘하마’와 날개라는 의미의 ‘윙’의 합성어이다. 2007년 3월 운전을 개시했고 현재 1890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17년간 내구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전기를 일으키는 의미를 넘어서 요코하마의 상징이 되었다.

요코하마의 시민들이 3억엔의 출자를 했고 운영경비로 기업이 매년 4천500만엔을 계속 내고 있다. 결국 민간의 힘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발전소인 셈이다. 민간인의 출자금은 현재 1.18%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5년 후에는 원금까지 상환한다고 한다. 그러니 시민들의 돈은 투자인 셈이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이 풍력발전소를 소개하는 판넬의 뒤에 새겨져 있다. 기업의 경우 100만엔을 낸 기업이 15개 있다고 한다. 이 풍력발전기의 특징은 풍향에 따라 날개의 색깔을 다르게 조명을 설치하여 날개의 색깔만 보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을 보기 위하여 여러 지자체나 단체, 학생들의 견학투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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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사업들이 있다.

차열성 포장 - 열을 줄이는 도로포장의 방식이 개발되었다.

태양광판넬살치 - 보도의 위에 지붕을 만들고 그 지붕에는 태양광판넬이 설치되어 있다.

일제소등 - 미나토미라이 지구 안에서 7월7석행사가 있다. 별보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의 모든 건물에는 일제소등을 한다.


환경모델도시란?

환경모델도시란 온실효과가스를 크게 삭감하여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를 세우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비교적 CO2감축활동을 잘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많은 도시들이 응모하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선발된 도시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환경모델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메리트는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예산 이상의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제안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이나 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구가 설치가 필요하면 쉽게 허가받을 수 있다,

시민과 사업자와 협동하여 파트너십을 만들어 다양한 환경시책, 온난화대책이 가능하고 요코하마를 더욱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과제를 추진력으로!

-요코하마 에코스쿨을 통한 환경인식의 폭발적 확산을 기도하다

요코하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과제도 많다. 광역지자체가 아니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이른바 정령도시라고 한다. 그러나 도시가 커서 광역지자체에 비근한 권한이 있다. 요코하마 안에 우리의 구와 비슷한 16개의 행정구가 있다. 이 행정구에도 탈온난화추진체제가 정비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시장과 부시장치 참여하는 환경타운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산학관민이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요코하마 에코스쿨을 개최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기적인 강좌가 아니라 시민들이 탈온난화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거나 대학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행정에서 주선하는 것이다. 요코하마가 바뀌면 다른 도시도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강좌가 있지만 시민들이 모두 알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각각의 강좌나 내용을 요코하마에코스쿨이라는 브랜드 아래 등록하게 한 것이다. 그것을 요코하마 시청의 웹을 통하여 시민들이 알기쉽게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소개된 강좌를 통하여 어느 단체가 하는구나, 어떤 단체가 하고 싶은 강좌나 강사를 소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에코스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행정과 시민이 함께 연계될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요코하마에코스쿨의 약자가 YES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지식의 공유, 선택지의 확대, 행동촉진에 의한 시민력을 발휘함으로써 대도시형의 제로카본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요코하마시의 목표이다.

야심적인 요코하마의 제로카본 프로젝트

365만 시민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CO2의 대폭삭감과 탈온난화에 부합하는 삶의 매력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탈온난화행동계획의 핵심이다. 요코하마에서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가정 22.3%, 운수부문이 2.9%, 에너지 전환, 18.6% 순이다. 이렇게 높은 소비부문인 시민생활이나 교통을 중심으로 삭감하겠다는 전략이다.

요코하마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통수단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카다 시장이 강조하는 것이 환경을 배려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만든다.

요코하마 에너지절약첼린지 프로젝트

- 134세대의 에너지절약경험

2007년도에는 요코하마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른바 요코하마에너지절약챌린지 프로젝트였다. 환경의식이 높은 시민 134세대가 여기에 참여하였다. 자기 집에 있는 티브이, 전축, 자동차 등 전기제품을 규격,사용전력 등 모두 등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매일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모두 기록하게 하였다. 4주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처음 2주간은 과거대로 생활하게 하고 나머지 2주간은 시청시간을 줄이거나 바람직한 에너지절약생활을 하게 하였다. 작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였다. 그래서 생활했던 것을 비교하니까 전체의 CO2배출 삭감량이 15.4%가 되었다. 자신이 의식하면 15.4%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CO-DO 30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의식하기만 해도 그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30% 줄이는 것이 무리라고들 했는데 이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이다.

초등학교 학생을 에너지절약 전선으로!

-2만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한 에너지절약대작전운동

아동에너지 절약 대작전 운동도 소개할만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동이 각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각 가정에서 6개 항목을 나누어 실시하게 하였다. 냉방온도를 낮춘다거나 TV켜놓은 시간을 줄이는 등의 프로그램이다. 5년동안 지속되어온 사업으로서 요코하마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정도가 참여하였다. 작년에 약 2만명의 아동이 참가하여 440만톤의 CO2 배출량을 삭감하게 되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요코하마시환경보전협의회가 시내사업소로부터 협찬을 호소하였다. 동경전력은 참가한 아동수만큼 나무 한그루를 기부하였다. 이 협찬금은 UN식량계획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수사업에 기부하였다고 한다.

요코하마에너지전략실천모델사업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시행한 사업이 KQ로 요코하마에너지전략실천모델사업이었다. 요코하마에는 약 3천개의 정내회(우리의 반상회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 정내회에 79%의 주민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의무는 아니니까 참여율이 높은 셈이다. 여기서 참여를 독려하여 환경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전기나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체크하게 하여 스스로 에너지 절약의 흐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지난 달 지난해에 비하면 얼마나 늘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부들이 많이 에너지, 친환경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4천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매일 에너지절약을 PC로 상세하게 체크하는 세대가 100세대가 된다. 에너지절약 네비게이터(30분마다 에너지사용량을 보여준다), 연비 절약드라이버매니저(운전시 에너지 절약방안을 가르쳐주는 시스템)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에코드라이브등의 사업에 30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요청에 따라서 요코하마 에너지어드바이저를 파견하고 있다. 실시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시청에서 선발.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전문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일반 주민가운데 창의적인 에너지절감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를 응용하여 전체 요코하마에 확산한다고 한다.

도시와 산촌, 둘이 아니다

-수원 지역의 숲 보호운동과 협력모델만들기

도시와 산천이 탈온난화를 통하여 함께 활성화는 모델도 지향한다. 요코하마의 수돗물은 야마나시현의 산촌지역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의 상수원이 되는 곳, 야마나시현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림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야마나시현과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켜 수원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난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서의 활용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상수원 지역인 강원도 등과 그 상수도 이익을 받는 서울과의 사이에 이런 사례를 응용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제로카본(ZERO CARBON) 생활프로젝트.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와 200년 갈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이다. 30년 40년 가면 아파트 전체를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우리의 날림형 주택정책을 생각하면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이다.

에너지절약형 에너지주택을 위한 에너지절약기기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있다. 또한 제로카본생활의 방식을 발신하고 있다. 일정규모 회의나 이벤트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하수도를 처리해서 매탄가스를 만들어 그것으로 발전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수요확대를 위하여 그린전력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여분만큼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일종의 탄소배출권으로서 1키로와트를 줄이면 이산하탄소배출권을 인정해준다. 요코하마 그린벨리라고 하여 실리콘벨리처럼 이름을 본따 공업지역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곳을 확산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저공해.저연비차량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저공해, 하이브리드차량을 쓰게 하는 것이다. 정체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교통시스템을 개선해서 아예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

여러 도시, 여러 나라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향하여

관동권역(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종의 수도권인 셈인데 공동행동을 통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C40(세계도시기후선도그룹)에 가맹하였다. 올해 10월에는 서울에서 열린다. 니싼자동차가 요코하마로 이전해 왔는데 차세대자동차를 생산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

요호하마판 SBIR을 개발하였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행정운영상의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9/04/16 00:57 2009/04/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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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봄님
    2009/04/16 12:11
    잘 읽고 갑니다.
    요코하마 뿐 아니라 폴란드, 영국등 많은 나라에서 저탄소, 다이옥신 최소 위한 연구 오래전부터 공동작업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이미 십여년 전부터일걸요?? 환경단체에 문의해보시면.._ 문젠 강력한 행정 규제와 시민 의식 변화가 관건 아닐까요? 저희 동네엔 소각하지 말자는 쓰레기로 전락한 홍보물 날아달리는 것 빼곤 정말 의식화가 되지 않았더라구요. 지방엔 경제난이 심해서 더 시장 경쟁이 치열해 더 많은 소각할 소모품들이 쏟아지는만큼 정말 저탄소를 원한다면 경제 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사회안전망이 먼저 되어져야겠네요. 저탄소의 해법을 단순히 소각물 적게 만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뿌리를 고민해야할 것 같단 생각하구 전 이만~~~넘 자주 출연하니 이름값 떨어져서 저도 장기 출장 잠수해야겠네여^^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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