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제도의 시행을 확산하라

강남 선릉역 뒷골목을 걷다가 아주 특별한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공개공지 설치 안내판>이라고 써 놓은 간판에는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건물의 뒷부분에 설치된 이 공개공지는 다른 주변의 공터나 건물 뒷쪽과는 다르게 아주 잘 단장되어 있다.
그야말로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며놓았다. 건특히 건물 주변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었다.
뿐만아니라 건물의 사람들이 나와서 담소를 나투기도 하고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이런 공개공지제도의 근거는 건축법에 있다. 우리 나라 건축법 제32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의 사유지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율을 좀 더 인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조금의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주는 대신? 그 땅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위 건축법 조항이 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제도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아무튼 전국에서 이런 공개공지의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늘어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