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중민 소장 = 창업자는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성과를 일궈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을 돕겠다며 인터넷 등에 버젓이 광고하는 ‘짝퉁 창업 컨설턴트’들이 사실은 경험 없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신규 창업자, 예비 창업자를 노리는 ‘개미지옥’이자 ‘하이에나’라는 것이 문제다. 전문 창업 컨설턴트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짝퉁’은 창업의 ‘ㅊ’이나 마케팅의 ‘ㅁ’자로 모른다. 그들이 잘 아는 것은 단지 ‘점포 자리’다. 물론, 점포 자리라고 해도 적은 비용을 들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찾아준다면 환영해줄 만하다. 그러나, 이들이 권하는 점포 자리는 대부분 권리금을 많이 빼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다. 대로변, 역세권 등 목 좋은 자리라면 아이템이 그야말로 형편 없지 않는 한 중간 이상은 간다. 이들이 권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다. 온갖 미사여구로 이 자리는 대박 자리라고 창업자를 꾀면서 권리금은 무조건 “수천”, “수억”을 부른다. -  - -  컨설턴트라면 창업자 편에서 있는 권리금을 최소화 해주거나 권리금이 없는 목 나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대박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주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고의로 권리금이 높은 자리만 권하기도 하고, 권리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신축건물도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건물주가 임대료 외에 권리금까지 챙길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잇속을 차리기도 한다.

남을 돕는다는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끝없는 추락을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영업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 누구나 마음대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전문가적 식견으로 조언을 하는 컨설턴트는 당연히 그 컨설팅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선의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돕기는 커녕 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조언을 하다니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사후적인 감독과 징벌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백주내낮에 이런 사람들이 영업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가 좀 이상한 것  아닌지요?

 

그러나 뉴시스의 오늘자 이 기사에서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권리금이라는 관행입니다.

서민들이 작은 가게를 하나 내려면 일반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권리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은 나중에 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화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게가 생겨 오래 영업을 하다보면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도 생기고 신뢰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 영업으로인한 일종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가게의 인수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원래의 가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업종을 하려고 해도 거의 예외없이 이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 권리금의 규모 역시 보증금에 못지 않는 거액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런 제도를 없애면 이미 영업을 하고 이는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됨니다

이들의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영업의 자유가 더 활발해지고 작은 가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