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NGO가 크게 주목받은 것은 IMF때문이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데 민간이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빈민을 위한 사업들을 해 왔다. 김대중.,노무현의 이른바 진보정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재정을 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시민단체가 그 일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어 이것이 결합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능했다. 정부재정에 의한 일자리사업은 경제가 호전되었음에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국회에서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하다는데 왜 정부지원이 계속되느냐고 따져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른 NPO 지원은 줄어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은 줄이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들이 비공식적으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사회서비스에서의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그 질은 나빠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참하게 살거나 정부의 짐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기업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 인증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 무엇이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피고용인의 50%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작년까지는 30%만 만족하면 인증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50%로 강화되었다. 인증절차는 노동부의 인증신청공고, 고용지원센터의 조사를 거쳐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조직형태는 민법상의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의 회사, 비영리법인이 모두 가능하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구조는 의사참여가 가능할 것,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환원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고 있는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지원 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재정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와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도 노동부가 해야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조세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시장은 지자체이다.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한데 아직 어떤 긴밀한 풀뿌리 협력관계를 맺어갈지는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법제는 탑다운, 정부주도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도대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조차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원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이 법제화되었다고 하니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나라가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 참으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사회적기업은 민간의 상상력과 창조성,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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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7 17:25
2009/03/07 17:21
2009/03/07 12:48
그리고 희망제작소에는 많은 연구원들이나 연구위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튀어보였나 봐요. 여기는 제 블로그니까 제가 막 설치는 걸 좀 용서해 주세요
2009/03/07 04:04
최근 특허청에서는 학교내 정수기에 꾸러기아이들이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바람에 세균이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도꼭지를 개량해서 개발한 기업, 자전거도로 미끄럼 방지 도료를 개발한 기업등 여러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머지않아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실 덕분에 사회적 기업은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저의 생각을 나눌까 해요.
첫째, 사회적 기업. 무엇을 팔 것인가? 라는 건데요.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해요. 무엇을 파는 게 좋을까요-뒤집어서 무엇을 살까요?
이미 소모품과 각종 아이디어 상품들은 포화상태에 가깝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번씩 다 쓰다보면 아마 영겁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모품은 오래 전부터 처치 곤란일 정도로 많은 상황이니깐 상품 내용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암만 죤 상품이라해도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품을 푸는 건 또 하나의 쓰레기를 늘리거나 시장 경쟁을 가중 시킬 수 있으니까요.
둘째, 사회적 기업, 누가 일하는 곳인가요? 꼭 선생님 생각과 보편화된 생각이 옳고 그 방향되로 갈까요?
취약계층을 50% 분류해 선정, 고용 안정화된 틀 안에서 노동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건 겉으로 봐서는 좋은 취지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적 기업이 많아질수록 빈민이 더 양성화되거나 더 빈부격차를 용인하는 꼴로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 같네요.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더 양성화시켜갈 필요는 있겠지만, 자칫 더 안정적 지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올인하려는 경향도 강해질거고, 확대되어 갈수록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네요.
세째, 수익이 생길 때, 어떤 기준에서 분배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소기업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몇 점포처럼 사회적 기업 수익이 창출될 때, 누가 분배를 주도하는가?인데, 그 기준도 사실, 일반 기업과 동일하다면 '사회적'(!)이지 않은 기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무엇에 기준을 맞추어 분배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이것 말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지만, 넘 길면 댓글의 의미를 상실하는 바...넘 시선을 받으면 안되니깐...으흐흐^^.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게 좋아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대신 할 사람이 없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선생님같은 훌륭하고 능력있으신 분들이 많이 희망제작소서 배출되어서 대신 수고해서 선생님이 덜 고생하시면 좋겠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멋진 일본 일정이 되시길 빌께요. 전 이만 휘리릭~